[법률사무소 우영] 사건번호에 담긴 의미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사건번호의 의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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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통해

해당 사건이 어떤 종류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19가단123 이라면,

해당 사건은 2019년에 12번째로 접수된

민사1심단독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구분에서

ㄱ은 1심, ㄴ은 2심, ㄷ은 3심을 나타냅니다.

(가사재판의 경우 'ㄷ'이 1심, 'ㄹ'가 2심, 'ㅁ'가 3심)

그리고

'ㅏ'는 민사, 'ㅗ'는 형사, 'ㅜ'는 행정, 'ㅡ'는 가사재판을 뜻하며,

'단'은 단독, '합'은 합의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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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든 '가단'을 살펴보면

'ㄱ'을 통해 '1심'이라는 것,

'ㅏ' 를 통해 사건 유형이 '민사'라는 것,

'단'을 통해

단독재판(판사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가사재판 사건번호의 경우,

민사, 행정재판 사건번호의

숫자 부분 중 맨 마지막 숫자가 검색용 번호인 것과 달리

​자 전체가 접수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므로 2019고합123의 경우,

2019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형사1심합의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