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협박 사건, 불입건 종결 방어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협박 사건, 불입건 종결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점을 악용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접근한 뒤 협박과 금전 요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은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공갈·강요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유사한 구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한 여성의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판단 착오로 연락을 취해 만남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등장한 여성은 상당히 어려 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여러 명의 남성이 접근하여 위압적인 태도로 의뢰인을 둘러싸고,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운운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과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규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유인한 뒤 협박 및 금전 갈취를 시도하는 유형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화한 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대방 측의 공갈·협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어 전략을 핵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단서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동행한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 당시 정황,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실제 만남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 협의나 성적 거래에 관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본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입건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피조사자 및 피해자의 진술, 제3자의 휴대전화 내 대화 자료,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 피조사자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접촉하였으나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 피해자는 실제로 조건 만남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련 상황이 사전에 기획된 정황이 있는 점

○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액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대면 당시에도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