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3회차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실형 위기였던 사례 

🚗 음주운전 3회차 + 교통사고 > 치상 혐의 제외, 약식벌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전방 주시가 늦어지면서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으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및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응을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 여부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단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치상 혐의가 제외되었고, 반성 태도와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