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금원 6억원 사기죄 항소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특경법 사기죄, 1심 실형으로 끝이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죄로, 수억 원대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 반복성, 기간, 신뢰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형이 무겁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6억 사기로 실형?

의뢰인 A 씨는 지인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점차 투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약 6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을 지급하며 신뢰가 형성되었지만,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자금을 다른 자금으로 메우는 구조로 이어졌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A 씨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예상했으나,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세륜과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 요소를 새롭게 정리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전체 편취 금액이 아닌 실질 피해 규모를 재정리하여 약 1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통해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상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초범이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피해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사기죄처럼 중한 범죄에서도 항소심을 통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 회복 정도, 변제 계획,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며, 사건 구조와 자금 흐름을 재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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