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 성공 

성범죄 무혐의와 무고죄,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는 단순히 증거 부족이나 입증 실패로 내려질 수 있지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는지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고소를 위해서는 ‘허위성’과 ‘고의성’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및 무혐의 확보 과정

의뢰인 A 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세륜은 개별 증거가 아닌 사건 전체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한 재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무혐의가 유지되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위한 입증 전략

무혐의 이후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발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 진술의 일관성 부족, 일부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 감정적 보복으로 이어진 고소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고소가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 무고죄 고소 성공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처벌 목적을 인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했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무혐의가 자동으로 무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역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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