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3자사기 딜러대리 성공사례 ✨ 

중고차 3자사기 딜러대리 성공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매도인 측이 성명불상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무단으로 회수해 간 이른바 '중고차 3자 사기' 피해를 입은 딜러 분이셨습니다.

• 중고차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딜러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는 추세여서, 의뢰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도인 측이 착오 취소 및 명의 환원을 주장하는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착오 취소권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매도인 측의 행위에 대하여 절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민사 소송에서 착오취소 주장을 깨뜨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법리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 이처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형사고소 취하를 조정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협상력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주셨고, 매도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매매대금 대비 약 75% 수준의 실질적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마침내 차량을 인도받은 의뢰인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최근 판례는 중고차 3자사기 사건에서 딜러측이 아닌 일반 시민 편을 드는 추세이며, 형사·민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딜러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사안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니, 중고차 3자사기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