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관계 인정되나 강간 부정, 무혐의 확보♦️ 

♦️[불송치결정]성관계 인정되나 강간 부정, 무혐의 확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숙박업소로 데려가 함께 머물렀습니다. 객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며 이동하려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을 눌러 제압한 뒤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단순히 휴식을 위해 객실에 머물렀을 뿐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와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강간 및 상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모텔 투숙 경위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CCTV 및 과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동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번복되고, 사건 직후의 행동 역시 일반적인 피해 양상과 괴리가 있습니다.

DNA 검출 역시 기존 합의된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상해의 발생 경위 또한 불분명하며 강한 유형력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측의 기존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앞서기 쉽지만, 법적 판단은 결국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여, 진술의 구체성 부족과 사건 전후 행동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DNA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범행 당시 강제성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증거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피의자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