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_ 토렌트 아청물 다운로드 

토렌트 다운 후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된 사례

IP 추적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가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접속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가 사용된 시점과 파일 목록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사실과 범의 인정 여부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파일의 존재 자체보다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문제 된 파일을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선택해 저장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저장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객관적 자료의 한계

수사기관은 피의자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수의 파일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들이 실제로 재생되었는지, 특정 파일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보관했는지를 단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일 명칭이나 저장 구조만으로 피의자의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추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진술 내용과 행위 이후 정황의 평가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면 즉시 삭제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실제로 문제 된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추가 다운로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점, 압수 이후 방어권을 행사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수사기관은 종합적인 수사 결과,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토렌트 이용과 관련된 성착취물 사건에서 단순 다운로드 흔적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고의와 인식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범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