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감형 전략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감형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느냐”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처벌받을 거라면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법리에 맞춰 합의가 형량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나

과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진행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 수위나 재범 위험성을 토대로 기소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후 가해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피해자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써주었음에도 법정에 서야 하는 이유는 스토킹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로 볼 뿐,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면 합의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합의 후에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거나 SNS를 확인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원은 이를 '진정성 없는 형식적 합의'로 규정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화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합의를 넘어 '전략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

이제 스토킹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조율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 내용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과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스토킹'으로 가중 처벌되는 사례입니다.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사 비용 지원이나 심리 치료비 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감형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전달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합의했으니 선처해달라"는 결과 중심적 진술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체감했고, 행동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과정 중심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집착 성향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스토킹 범죄는 합의 후에도 처벌될 수 있으나, 감형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재발 방지 약속과 물리적 격리가 포함된 전략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 직접 연락을 통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성향 교정 노력을 자료로 증명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던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의의 '사실'보다 합의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불리한 해석이 굳어지기 전, 합의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책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