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는 법

전선재 변호사

스토킹 처벌 수위,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단연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입니다.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있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로만 주장할 경우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아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는 대검찰청의 양형 기준을 참고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함,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일상 마비를 겪고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재범의 우려'입니다. 수사기관은 과거에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억울함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행의 집요함과 연속성이 형량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스토킹 사건이 똑같이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가중 요소'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의 통제를 비웃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고인의 성행이 범죄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해석되어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조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선처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수십 장의 반성문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정신과 상담 내역, 심리 치료 센터 방문 기록, 집착 성향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긴 증빙 자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형벌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바뀔 의지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회에서 교화되어야 하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모든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공소 사실 중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지점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한 연락 횟수 중 일부가 객관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지속성'의 연결 고리를 끊어낸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형사 공탁' 등의 차선책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판 단계는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죄의 무게를 법률적인 저울 위에 올리고 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핵심 정리

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태도의 합작품입니다. "초범이니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검사의 높은 구형량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소되어 공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내 사건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불리한 해석이 판결로 굳어지기 전,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통해 최선의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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