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사에서 피해야 할 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 진심을 말하면 수사관도 이해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를 확정 짓는 자리입니다.

특히 긴장한 상태에서 내뱉은 단순한 대답 하나가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 말이 나중에 보면 스스로 범죄 요건을 채워버린 위험한 자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의 단추를 끼우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스토킹 조사에서 '감정 호소'가 독이 되는 이유

수사관은 여러분의 연애사나 개인적인 슬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접근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때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하소연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할 만큼 고의가 강했다"는 자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친절하게 고통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행위의 반복성과 인지 여부를 조서에 기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 속 '고의성' 확인 포인트

수사기관의 질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합니다.

• "상대방이 차단한 것을 알고 다른 번호로 연락했나요?"

• "피해자가 무서워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정 지으려는 전략입니다.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답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거절의 장벽을 무너뜨리려 한 집요한 공격 행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에 남는 한 마디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경찰에서 말실수해도 나중에 판사님께 잘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직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말을 바꾸더라도 재판부는 초기 기록을 훨씬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조사 중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했다"는 답변이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포괄적 자백'으로 해석되어 엄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단어 하나가 형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 첫 출석 전,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 변명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연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유를 중심으로 논리를 짜야 합니다. 또한 조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토씨 하나까지 읽어보고 수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했다"와 "연락을 지속했다"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법적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킹 사건은 진실 공방보다 '언어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경찰 조사는 감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며, 한 번 서명된 조서는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문자로 남았을 때 어떤 법적 파괴력을 가질지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불리한 해석이 굳어지기 전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