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정보 조기삭제 제도 적극 활용 방법

박기태 변호사

2024년 7월 개정안이 실무에 정착되면서,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됩니다.

과거에는 변제 기간을 모두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어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전산에는 과거 연체 이력이 사실상 영구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권장 전략:

주거래 은행 과거 채무 관계가 없던 금융사를 신규 선택하여 카드 발급.

1금융권 거절 시 신규 가입에 우호적인 카드사·저축은행 우선 거래를 형성합니다.

과거 사용 흔적 및 이력 없는 새 은행에서 급여이체·자동납부·체크카드 사용하기.

① 깨끗한 은행으로 갈아타기 연체 이력이 없는 금융사로 급여 계좌, 자동이체, 적금을 이전합니다.

② 소액·정기 거래 누적 체크카드 정기 사용과 소액 적금 납입 등 안정적인 거래 패턴을 형성합니다.

③ 비금융 정보 가점 활용 NICE지키미·KCB올크레딧에 통신비·건강보험료·공과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추가 가점이 반영됩니다.

Q1. 이미 1년 넘게 변제 중인데 소급 적용되나요?

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의 공공정보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누락 시 법원에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Q2. 공공정보 삭제 후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종착점은 면책 결정이며, 신규 채무는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개월 성실상환에 따른 공공정보 조기삭제 제도를 활용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수정, 보정권고 대응, 신용 회복 전략은 사건마다 접근법이 다릅니다.

절차 진행 중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입니다.

공공정보 조기 삭제라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신용 관리나 보정권고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가 여러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 회생, 파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는 민/형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팀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문의하십시오.

빚 문제로 인한 개인 회생 파산 문제는 물론,

관련 민형사 사건까지 모두 책임져드립니다.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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