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적발 사건, 다수 촬영물에도 기소유예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적발 사건, 다수 촬영물에도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촬영 횟수나 보관된 영상의 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지속해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잘못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멈추지 못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지켜보던 제3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상황이었고, 휴대전화 내 촬영물이 그대로 확보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과 직장에 사건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었고, 다수의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촬영 정황과 수위 높은 영상이 다수 존재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불리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선처 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촬영물이 존재하는 불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인적사항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본건 촬영물만으로 피해자 식별 어려운 점, 그 밖에 촬영 장소 및 촬영 부위,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