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회의를 마치고 술을 마신 후, 2차로 이동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앞에 서있는 행인을 추행하여 즉시 피해자 일행에 의해 경찰에 넘겨짐.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께 있던 피의자 일행이나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관계는 명백해 보이는 상황임.

2. 쟁점  및 사건해결과정

 피의자가 기억을 못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취함. 경찰 대질을 통해 피해자와 초기에 접촉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성사.

 합의내용을 첨부하여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활동

3. 사건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