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등장한 허위 ‘성폭력 미투’와 협박 메시지로 일상이 무너진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성범죄 의혹은 한 사람의 명예는 물론, 결혼 생활과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허위 미투·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 예비부부를 덮친 허위 ‘성폭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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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한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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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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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전에 계정 해킹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기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2. 허위 루머의 확산 – 지인·처가까지 노린 악의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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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를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실명·사진·웨딩 사진까지 공개해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처가 식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허위 사실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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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부부는 가족·친구·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 여부를 추궁받으며, 설명과 해명을 반복해야 했고, 극심한 불안·수면장애·위장 질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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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대응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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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즉각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범죄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 사건에서는 허위 사실 적시, 반복된 협박, 결혼식 일정 변경, 정신과 치료, 위장 질환 등 구체적인 손해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수사 과정에서도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책임을 무겁게 볼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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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미투·악성 루머,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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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체면 훼손, 불안·우울, 결혼 생활과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 경제적 손해: 결혼식 연기·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업무 차질로 인한 손실 등

• 온라인 게시물·영상의 삭제, 재유포 금지 등 추가 침해 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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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캡처 화면, 대화 녹취, 병원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 등 증거를 초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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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 광주·전남 지역 허위 미투, 혼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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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주장, 악의적 미투, 온라인 명예훼손과 협박은 결코 “말로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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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허위 미투,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으로 삶이 흔들린 의뢰인들을 위해

• 사실관계 정리

• 형사 고소

• 손해배상 청구

• 를 함께 설계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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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루머와 거짓 고소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