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는 재산을 두고 “내 물건을 횡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대응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공장 설비·화재·폐기 처리까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사실을 차곡차곡 정리해 결국 “거짓 고소”임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이미 팔고 넘긴 물건을 두고 “횡령” 주장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 A씨가 공장과 토지를 매수한 뒤, 전 소유자 C씨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니,
공장과 토지는 이미 경매를 통해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고
C씨는 그 직후 공장 내부의 설비·집기 일체를 B씨에게 양도·양수 계약으로 모두 넘긴 뒤
화재가 발생해 설비·집기가 전부 전소되고, 이후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A씨가 공장을 인수할 당시에는 공장 안에 “C씨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C씨는 수년이 지난 뒤 A씨를 상대로 “내 소유 시설물을 보관하다가 무단 폐기한 횡령범”이라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무고죄 쟁점 – 허위 신고와 ‘고의’가 있었는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C씨는 이미 설비·집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했고,
그 후 화재 및 폐기 처리까지 모두 끝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A씨가 “자기 소유 물건을 보관하다가 몰래 폐기해 손해를 줬다”고 꾸며 고소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내 재산’을 전제로 한 허위 신고였고, 이는 A씨를 형사 피의자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고의라고 보았습니다.
3. 변호인의 입증 전략 – 서류·화재 기록·사진으로 ‘허위성’ 증명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C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보여주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C씨가 공장 내 설비·집기를 제3자에게 넘긴 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 메시지·사진
화재 발생과 전소 사실을 입증하는 화재증명원, 보험자료, 폐기물 처리 내역
A씨 인수 당시 공장 내부에 설비·집기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출한 “횡령 고소장” 자체
이 자료들을 통해,
“C씨에게는 이미 아무런 소유권이 없었고,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전제로 한 고소였으며, 그 사실을 C씨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무고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이 주는 메시지 – 허위 고소는 ‘또 다른 중범죄’입니다
감정적 갈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없는 범죄를 지어내거나
이미 권리를 잃은 재산을 빌미로
상대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형사사법 체계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처럼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해, 소유권 관계·계약서·현장 사진·행정 기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진실을 밝혀내고, 필요한 경우 ‘무고죄 고소’로 맞대응하는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꼼꼼한 자료 검토와 탄탄한 법리로, 허위 고소로부터 여러분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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