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간남소송변호사 김세환ㅣ위자료2,500만원 승소+비용피고부담 

[광주 상간남소송 승소] 상대방의 책임 회피 전략을 뚫고 이끌어낸 위자료 2,500만 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앞 23년 경력의 김세환 변호사가 치밀한 법리 검토로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전가시킨 사례 공개합니다.

1. [상간남소송] 피고의 "적극적 구애" 주장 방어 및 위자료 2,500만 원 승소사건 요약

• 사건 유형: 손해배상(기) -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결과: 원고 승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 핵심 쟁점: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며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리적 대응으로 이를 차단함.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시작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였다"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23년 경력의 승소 전략)

광주상간남소송변호사 김세환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강조: 부정행위는 상간남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는 줄어들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판례 기반 대응: 유사 사건의 판결 선례를 제시하여 위자료 액수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청구: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소송 비용까지 전액 피고가 부담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 회피 전략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5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 책임까지 상대방에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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