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이미 한 차례 전에 만났던 연인을 스토킹하였다고 벌금형을
받아 스토킹범죄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를 다시 스토킹하였다고 고소가 되어
두려운 마음에 스토킹, 성범죄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본 고소 내용과 실제 카카오톡, 전화 내역,
의뢰인의 스토킹범죄 전력 및 의뢰인께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을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부인을 하였다가는 크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 검사님께 최대한 선처를 받자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피해자분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셔서 합의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심을 담은
사과를 통해 결국 형사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윤성호 변호사는 검사님께 피의자가 이번에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심리치료도 받는 등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스토킹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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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