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정식재판 청구 및 합의를 통한 선고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50대 회사 간부인 의뢰인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야유회 술자리에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라며 신입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전문가 조력 없이 대응하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후에야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딸 같아서 그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냉철한 법리적 조언을 건네며,

무혐의 주장이 아닌 🔷 '선고유예'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을 공판 단계로 전환시켰으며,

기록 복사를 통해 목격자 진술 등 불리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 초기 부적절한 대응이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ㅇㅇ이라는 회사의 간부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일반 직원이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야유회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잡는 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