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혐의, 정황 증거 분석으로 검찰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업무상 관계로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별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홀로 첫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직후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 범행 시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과거 내연 관계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전후로 나눈 🔷 방대한 양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검찰 단계에서 더욱 강력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작업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이 피의자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에게 필요한 작업을 해주고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및 범행 전후로도 피의자와 고소인이 다수의 문자 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