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 도출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잦은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점에서 풀던 의뢰인은 새로 방문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평소 단골집에서 하던 신체 접촉 섞인 장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점의 직원은 이를 엄중한 성범죄로 판단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난생처음 겪는 형사 입건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조사 일정을 조정 요청하며 의뢰인이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즉시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당시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진 상태임을 파악한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끈질기게 중재한 끝에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