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불륜소송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상간소송 불륜소송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불륜소송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서****

1차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나옵니다.

위자료와 이자 등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하려니 원고는 받지 않으려 합니다.

판결금을 지급해야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죠.

참고로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배드민턴 동회회에서 만났는데

처음부터 불륜은 아니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원고 배우자가 "무늬만 부부지..." 혼인관계 파탄난 줄 알고 그렇게 교제했다가...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불륜이 인정됩니다.

변제공탁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하겠다고 하니,

원고 배우자는 구상금 줄테니 소취하해줘!

돈받고 소취하하면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계속 불륜하다가 또 걸립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친구관계이지 절대 불륜관계 아니고, 간헐적 연락, 식사, 차마시기 정도만 했지

성관계는 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 상간소송해서 난리쳤는데, 그러고도 계속 연락하고 만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X정이 무섭다는거..

결국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거짓말임이 드러납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는 첫번째 상간소송으로 이미 파탄났다고 원고 스스로도 인정했으니

만난 것이 뭐가 문제냐? 따졌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 파탄났음을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1차 소송에서 불륜으로 가정파탄났어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원고 부부는 이혼안했고, 별거도 안했고 원고가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사는걸로 보이네요.

이번에도 원고는 위자료 받기를 거절합니다.(그럴거면 왜 소송했는지? 돈이 아니라 피고를 괴롭히려고 소송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결국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소송도 하고 이자 쌓이는거 막으려고 법원에 변제공탁합니다.

그리고나서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에도 구상금 줄테니 소취하해달라고 하려나요?

참고로 첫번째 구상금 소송 때는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서 지급했는데,

원고는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 있다네요.

아무튼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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