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군사학과 동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임관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전형적인 구조였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왜 신빙성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 증인신문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공격이나 왜곡된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이 판결을 토대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2심: 벌금 90만 원 선고로 형 확정 

•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300만 원 수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