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아청법 성추행 항소심 — 법정구속 후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원 원장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추행 의심 장면이 특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에는 복합적인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아청법 적용으로 인한 가중된 법정형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음)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신뢰 관계 이용이라는 가중 양형 요소등.

특히 1심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백과 선처 요청 방향으로 진행했음에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단순히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에 연락해온 것은 바로 이 막막한 시점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사건을 검토하는 순간부터 이 사건(아청법위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합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리버티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아청법위반 성추행 항소심 사건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조력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변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의뢰인과 가족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시선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1심 실형이 곧 항소심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바꾸는지, 어떤 자료가 재판부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합니다. 피해자 조력과 가해자 변호 양쪽 경험을 모두 갖춘 팀이기에, 사건의 구조를 누구보다 입체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 먼저 연락해 주세요.

비공개 검토 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