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티켓팅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 

인기 공연이나 야구 시즌권을 대신 예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최근 단속이 강화된 이 분야에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막연히 불안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이미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매크로 티켓팅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관여 정도, 수익 규모에 따라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핵심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예매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행위.

서버 공격 없이 반복 접속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캡차 우회는 '위계'의 핵심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공연법 개정안 (2024.3) 매크로 부정 티켓팅 신설

2024년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자체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대리 예매 수수료도 실질적 암표 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경우에 따라 직접 개발한 매크로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경우 악성 프로그램 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 수령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분도 입증되면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겹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장기간(수년) 반복적으로 운영한 경우 / 수익 규모가 상당한 경우 /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배포한 경우 / 캡차 우회 등 적극적인 보안 회피 수단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수익금 전액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 전체의 총매출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남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했다면 공동정범 문제

개발자, 운영자, 상담 직원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조직적 공동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개발·배포자

범행의 핵심 도구를 만들고 사업 구조를 설계한 주도자.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 위험도 가장 큽니다.

실행 운영자

실제 예매를 실행한 공동정범. 개발자와 함께 처벌받되 가담 경위·수익 비율 등에 따라 양형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인력

구조를 알면서 수익을 나눈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주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수사기관의 연락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과 이미 받은 상황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수사기관 연락 이전에 자수한 경우에만 형법상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면 처벌 수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무 자료와 운영 기록도 이 시점에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연락을 받은 후 자수 감경은 불가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이 단계에서는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술 방식, 증거 확보, 공범과의 관계 정리 등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재판 단계 양형 인자 정리와 피해 회복이 관건

초범 여부, 범행 기간, 수익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전문가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행위의 구체적 방식, 관여 정도, 수익 규모에 따라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두어야 할 것들

운영 기록과 수익 자료 정리

계좌 내역, 현금 수령 기록, 운영 기간과 규모를 스스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미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진술하지 말 것

수사 초기에 혼자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진술을 하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

현금 수령 후 소득 미신고가 있다면 형사 처벌 외에 가산세와 추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자료 정리와 신고 여부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빠른 검토가 중요합니다

매크로 티켓팅 사건은 관여 방식과 수익 규모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