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통매음 1심 무죄 → 검사 항소 → 2심 무죄 판결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롤 게임 중 성적 발언으로 약식명령,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랜덤 팀 배치로 고소인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는 듯한 플레이를 이어가며 '@ㅔ미마냥 지보구ㅡ령벌려주노ㅋㅋㅋ 유전은 못참지'와 같은 내용으로 팀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채팅창에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를 거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던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 변호 및 무죄 판결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수의 통매음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논리적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게임 상황에서 비롯된 단순 분노 표출에 불과하였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사 항소 — 2심의 쟁점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적 표현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심 변호 전략

변호인은 2심 절차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원심 무죄 판결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전송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2심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발언의 맥락,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표현이나 상대 부모를 향한 발언이 포함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라도 또는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도 발언의 경위와 맥락,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다투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준비 중이시거나 혹은 1심 무죄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