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성공 사례,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자회사는 2016.경 부도에 이르렀고 부도에 이르기 직전 A회사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A 회사는 위 양도받은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일부는 공탁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본 소송대리인은 A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A회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하고 주장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채무의 담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자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