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밀집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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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소밀집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 

김형민 변호사

사람이 붐비고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협소한 공간인 아침 저녁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라면 자신은 그러한 의도나 사실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여 성추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한 순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닐 정도로 이러한 공중장소밀집추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때의 억울함이나 그러한 사실 없음의 하소연만 표현 하다 보면 자칫 반성 없이 회피만 하려는 모습으로 잘 못 비춰질 수도 있어서 이 때에는 조속히 대응은 하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에 몰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리 저리 휩쓸려 움직이던 직장인 A 씨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앞에 서있는 여성이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A 씨를 흘깃흘깃 보기 시작 한 것인데요.


지하철 내릴 무렵 A 씨가 타고 있던 칸 입구에 경찰들이 서 있는 상태였고 A 씨가 내리자 경찰들은 A 씨를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한 경찰들은 그대로 지구대로 A 씨를 연행 하였는데요. A 씨는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변호사 선임으로 태도를 바꾸었고 변호사를 통해 자문과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A 씨가 타고 있었던 지하철 내의 실제 상황이며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합의 부분 이었습니다. 우선 지하철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확보는 물론 신고를 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하려 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서 A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신고는 하였지만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진술로 인해서 A 씨는 혐의 없음을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근길에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에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A 씨는 억울하지만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회사에서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혐의로 밝혀졌다지만 성범죄자 혐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낙인까지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공중장소밀집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또렷이 존재하여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오해를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오해로 인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오해라 그렇다는 안일하고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범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낙인까지 억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공중장소 추행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염두 해야 합니다. 억울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행동하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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