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방법 

우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금고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의 신상정보 의무가 생깁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죄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년 그 밑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5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의 낮은 처벌이나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10년 등록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형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나면 이후 주기적으로 자신의 정보 갱신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 해야 합니다. 무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이후로 수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갱신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경찰서에 자신의 사진은 물론 거주지나 신체 상태 등을 체크하고 보고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

물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인격살인으로 볼 수 있는 중 범죄인 만큼 해당 처벌은 당연히 감수하고 반성하며 겪어야 하는 것인데, 정말로 성실히 이러한 처벌을 이행하고 감내하고 있는 자라면 재범이나 또 다른 범죄 유발과는 멀어질 수 도 있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으로 인하여 30년 동안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 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별도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에는 일정한 이행 기간과 그 이후의 신청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30년의 등록 처벌을 받았다면 20년 뒤에 면제 신청이, 20년이라면 15년 뒤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이라면 7년 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만 이행 하였다고 해서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반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일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제는 사실상 불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기간 도중 다른 유형의 성범죄나 같은 성범죄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처벌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을 다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명령이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등을 이행하였을 때 그리고 처벌 시 수반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수나 약물 치료 등의 처벌을 이행하였을 때에도 면제신청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라는 것은 주변에 자신의 범죄 사실과 이웃 간 알게 될 사실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매 개월이나 기간 마다 경찰서에 가서 갱신을 할 때의 수치심이나 시선은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에는 추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스스로가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에 대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