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 입니다. 타인에게 이러한 피해 발생을 하는 것을 치상죄 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생채기를 내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에 강제추행을 진행하던 중에 치상이 발생하였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 치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발생되는 죄목 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되는데요. 이 때의 기준 사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이며 이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폭행의 경우 타인에게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한 남용으로 발생되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박과도 같은 개념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했다 판단하거나 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것을 두고 있으며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지만 정말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맞으며 가해자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오해나 기타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에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되려 피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 사실의 여부를 떠나 일단 주변이나 직장 등의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처지 이외에도 이러한 2차 3차적인 피해가 가중 되는 것입니다.
연인관계였던 직장인 A 씨와 B 씨는 몰래 사내 연애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연인으로의 정신적 관계는 물론 육체적인 관계도 하고 있었던 둘은 어느 날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인 B 씨가 남성인 A 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둘은 회식 이후 단둘이 나와 모텔을 갔고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던 중 자신의 목을 물어 상처가 났다는 것이 여성의 초기 진술 이었습니다. 이 때 당시 사건을 접수하던 경찰관은 여성 경찰관이었는데 사건의 정확한 상황 파악 보다는 우선 신고를 하고 공포심을 호소하던 B 씨의 입장을 들어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하였고, 목의 생채기 경우는 연인간의 관계를 하던 중 발생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우선 모텔의 출입 CCTV 및 객실 입실과 퇴실의 모습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때 입실 할 때도 물론 이지만 퇴실을 할 때에도 팔짱을 끼고 나오는 등의 다정한 모습을 확인하고 해당 증빙 자료를 토대로 법정에서 극렬히 다투었고 법원에서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신고를 한 이유는 변심한 듯한 A 씨의 태도 때문에 B 씨가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강제추행은 물론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많은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명확한 증빙서류나 근거가 없다면 고스란히 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해결을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서 사건의 명확한 해결과 대응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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