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교무실 내 제자 추행 혐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무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거나, 게임을 빌미로 허벅지가 맞닿게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보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학교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교사라는 의뢰인의 신분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교사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오현의 조력

1.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의 동시 대응: 학교 차원의 징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는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학교 징계는 성교육 이수 등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수사 의뢰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 학교 조사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철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형사 입건 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논리적인 진술 대응: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교사 신분 보호와 성범죄 무고 입증 전략

1. 교사 자격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통합적 대응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교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부 징계 단계에서부터 형사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원스톱 방어 전략을 펼쳐 의뢰인의 교사 신분을 온전히 보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파고들기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장소(교무실 등)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 주된 상황이었으나,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모순과 일방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을 수사 단계에서 관철시켰습니다.

3. 사제 간 친밀함과 성범죄 경계의 법리적 구분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소통과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과도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 등 불리한 정황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적절히 소명하고, 형사법상 추행 혐의와는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