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간 형사 사건 수행 경력을 쌓아온
오동근 변호사입니다.
건설노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공갈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동공갈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논리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소된 상황이라면,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공동공갈 혐의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지점은
바로 협박의 인정 여부입니다.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위협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괄죄 성립요건
그런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대부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 요구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협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조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례는 이런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인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jpg?type=w966)
검찰 측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교부,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핵심은
협박과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 과정 중 발생한 금전 지급은 대부분 합의의 결과입니다.
협박행위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는가?
노조와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공사 진행 조건과 노무비 등을 논의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에 따른 것이죠.
실제로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사측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계좌이체로 금액을 송금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사건을 분석할 때는, 금전 교부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계약서나 협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사측이 자발적으로 이행했는지, 협박행위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확보되면, 검찰 측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금전 교부가 정말 협박 때문이었는지, 이 두 가지 쟁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20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논리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은 증거 관계, 진술 내용,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