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일부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사법시험 합격 후 20년 이상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오동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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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2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공통된 2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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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신 분들께 실제 무죄 판결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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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 다퉈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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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서 모순이 발견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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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거나, 피해 정황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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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허위 진술 동기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를 했거나, 당사자 간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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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청소년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면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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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강제추행 사건 상담부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 진술 동기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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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부족,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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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목격자, 의학적 소견,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박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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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는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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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증거 부재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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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상담부터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검사 측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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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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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일반적인 무죄 전략의 핵심은 정리해 드렸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세부 정황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직접 사건을 검토해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