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기소 사례

오동근 변호사

불기소 처분

상담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 접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문제는 고소를 당한 분들이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 불기소 사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연성 요건, 이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공연성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 : 1 대화인 지,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에게 말한 것인 지, 친족 등 비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이든지 등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핵심 구성 요건 3가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실제 명예훼손죄 협의없음 사례

실제로 제가 수임했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 내부 메신저에서 특정 직원의 업무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저희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작성했다는 명확한 범의 입증이 부족하고 정황상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이 공연성 요건입니다.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공개 범위, 열람 가능한 사람들의 범위, 전파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의 진실성, 공익성, 그리고 표현의 방법과 목적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고소당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리를 모른 채 막연하게 해명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경찰 조사는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법리에 맞는 방어 논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충분한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공연성 부정, 진실성 입증, 공익성 주장 등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면 불기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법리에 기반한 방어 전략입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단 한 번도 의뢰인분께 거짓 희망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지금 명예훼손 고소로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오동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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