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24년간 형사 사건을 변호해온 오동근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분들이 상담 초기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무죄 가능성'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끼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증거가 있어도
무죄를 받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의 법적 의미를 간략히 설명한 뒤, 실제 제가 맡은 특수 협박 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쟁점 2가지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이란?
특수협박이란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협박보다 법정형이 높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협박할 고의와 공포를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제가 맡은 사건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에 불분명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협행위 입증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 보이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는 흉기를 들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겨누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협박 행위의 객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박 고의 및
공포 유발 목적 불인정입니다.
단순히 격한 언쟁 중에 흉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즉시 수집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리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2가지 쟁점은 실제 판례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이었고, 저 역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막막하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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