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동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쟁점과
실제 사례를 보며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곘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며 긴급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실제 사례부터 읽어주세요.
3분만 투자하시면 공연음란죄 대처법에 대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옷을 벗고 공원에서 운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신적이 있나요?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서있었던 적이 있나요?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져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그 처벌 수위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일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공연음란죄도 실형 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형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형량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들어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이를 큰 양형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범죄의 특성상, 초범임에도 반성부족이나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요한 것은 형량인데,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기준이 엄격한 것이죠.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신상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구성요건
공연음란죄는 크게 두지의 중요한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쉽게 말해 어떠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거나. 누가 볼 줄 몰랐다 라는 식의 주장으로는 위 구성요건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음란행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20.1.16. 선고 209도14056 판결
판례의 입장과 같이 반드시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가 가능한 것인데요.
한편 '음란'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012.10.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이처럼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해석은 하나의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사회통념에 따라
실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어떠한 증거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는지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의뢰인분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건물에 들어왔다는 사실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분과 상담 및 CCTV를 분석하였을 때 의뢰인분은 상의는 벗었음이 확인되었으나, 하의는 입은 상태임이 확인되었는데요.
결국 건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는지, '음란행위'의 인정여부는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론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성의 기미가 적을 경우 공연음란죄는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데요.
그때문에 조력에 있어서도
무죄로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반성을 주장할 것인지
초기 전략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저는 수십년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하에 의뢰인 분의 조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력방안
사안의 쟁점을 '음란행위 여부'에 방점을 두고 조력을 진행하였는데요. 체포 당시 경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과 CCTV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사실관계 사이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연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무죄 부분
그결과 시간적 정황상 하의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주된 논거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분은 공연음란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저의 주장대로 법원은 의뢰인분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은 무죄
만약 의뢰인분의 변호사가 소극적 태도로,
혐의가 인정될 것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등을 주로 주장하였다면
이번 사안과 같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혐의에 있어서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특히나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적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초기에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떠한 논리를 이끌어 나가는지가 특히 중요한 만큼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초기 단계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의
#공연음란죄 명백한 성범죄 입니다.
이때문에 #처벌 중 징역형을 받지 않더라도 #벌금형 으로도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큰 만큼
억울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더욱 필요한 범죄입니다.
형벌외에도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생긴다면 가정, 직장 등 사회적인 명예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혐의 인정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보다 경험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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