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가짜뉴스 유포 처벌관련 인터뷰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가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4개 지방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현재 33개 SNS 계정을 대상으로 수사 중입니다.

삭제 및 차단 요청도 병행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허위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면서, 가짜뉴스 유포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중동 사태와 관련해 투자심리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어, 국민의 경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