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관련 인터뷰 

대전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도면에도 없는 불법 증축 헬스장에서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이 무허가 구조물로 드러나면서 건축법 위반과 함께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기름때 등 가연성 물질이 급격한 연소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국과수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경로 등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될 예정입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무허가 시설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화재 원인이나 피해 확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망자가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에서 물과 접촉 시 폭발 위험이 있는 나트륨을 취급한 점과 관련해, 위험물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지목됩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가 위험물 보관·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방재 설비를 갖추고 이를 실제로 운영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경영진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불법 증축, 위험물 관리, 안전관리 체계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