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공유 받아도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Question

카카오톡에서 인강 공유 글에 돈을 주고 인강을 공유받았습니다.
상대가 전문 사기꾼이라 신고를 하면
만약에 상대가 보복성으로 인강사이트에 제 전화번호를 넘긴다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인강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공유한 사람은 첫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 받은 사람도 경고로 끝날까요?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클지 궁금합니다.

손정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인강을 공유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므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영 변호사]
- 16년차 변리사(2009년 제46회 변리사 시험 합격) 및 특허법인 근무
- 다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송 수행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자문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지식재산소위 학술위원 역임
- 제47회 변리사 2차 시험 검토위원

강민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유료 인강을 돈을 주고 공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강 사이트의 강의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이를 사이트 운영자의 허락 없이 공유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강 사이트에서는 아이디 공유 적발 시 1차 경고, 이후 계정 정지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 아이디 공유를 넘어서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인강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 공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공범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뢰인은 단순히 공유받은 입장이고, 해당 인강을 추가적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이트 측에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가 보복성으로 인강 사이트에 의뢰인의 정보를 넘긴다면, 사이트 측에서 의뢰인의 IP 주소나 로그인 기록 등을 확인하여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유출 및 배포 없이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공유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