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처벌 수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남희수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사안은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하며, 법적으로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도 이제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핵심 요약: 적발 시 '전과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연락 및 압수수색 단계

임의적 증거 인멸 금지: 당황해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포렌식으로 발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고의성 여부, 소지 경위 등)을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② 고의성 입증 및 방어 (무죄 주장 시)

인지 여부 확인: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내려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논리적 소명: 파일명이 속아 있었거나,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저장된 경우, 혹은 압축 파일 내에 원치 않는 파일이 섞여 있었던 경우 등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양형 자료 준비 (혐의 인정 시)

진지한 반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PC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위 내용들이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수사관 앞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했던 행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