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불법투약 실형 위기라면

남희수 변호사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마약류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Fentanyl)'입니다.

본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지만, 최근 이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호기심에, 혹은 타인의 권유로 펜타닐 패치를 불법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실형 위기에 처하셨다면 그 두려움과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섣부른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구속 수사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환각 효과와 중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펜타닐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펜타닐을 불법으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구속 수사: 과거에는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펜타닐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자 핑계 중 하나입니다. 펜타닐 패치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님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을 받거나, 이른바 '병원 쇼핑'을 통해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하게 처방받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받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므로, 얄팍한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불법 투약 사실이 명백하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괘씸죄가 추가되어 형량만 높일 뿐입니다. 선처(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범행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증거가 명백한 상황(모발/소변 검사 양성, 처방 내역, 통화 및 송금 기록 등)이라면,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강력한 '단약(마약 근절) 의지' 입증 (가장 중요!)

마약 범죄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의자가 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재범 위험성)이 있는가?'입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 퇴치 및 중독 치료 센터 등록: 스스로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 전문 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객관적인 양형(선처) 자료 수집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펜타닐 패치 사건은 단독 범행보다는 유통책이나 함께 투약한 지인 등 여러 명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까지 모두 털어놓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입니다."

실형의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방어 전략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아줄 든든한 조력자가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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