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인 문자·SNS 메시지를 전송하고 거주지 인근을 배회한 사실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수사·기소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취업·자격증·공무원 임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중의 법적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핵심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심리상담 이수·반성문 제출 등 기소유예 판단의 재량 요소를 집중적으로 구성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과잉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 등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분석 및 혐의 최소화
메시지 전송 빈도·내용의 맥락을 분석하고, 쌍방 대화 내역을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최소화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절한 합의 시기 및 합의금의 산정,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의지와 사죄의 뜻 전달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선처 요소 극대화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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