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목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신속한 증거 정리 및 추가 유포 차단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촬영물 전면 삭제 조치, 클라우드 및 메신저 기록까지 점검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 차단, 디지털 포렌식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촬영물의 추가 확산 위험이 없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의 행위는 상업적 목적 등의 계획적 유포가 아닌 충동적 행동이었던 점을 진술서와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 대신 적절한 합의 시점 및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심리 상담 진행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