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_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의 결과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 있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혐의 축소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분석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고, 물리적 위력이 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보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강제추행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반성문의 진정성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이 담긴 서면 작성 도움

▲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

▲ 변호인 의견서 : 유사한 판례 중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논리 구축

▲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제출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