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_ 전략적 합의,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 소란 신고 출동 과정에서 단속에 응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다가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우발적 상황 강조 및 고의성 약화

본 변호인은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 당시 상황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밀친 것에 불과하며, 경찰관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려다 발생한 행위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

경찰 공무원과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최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조심스레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적극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