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날짜는 11월 8일 자정까지 해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냥 일찍 퇴원시켜줘서 제가 자가격리 법안을 어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있고 자정까지 버텨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대응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자가격리 신고를 받으면 제 과실이 큰지 아님 병원에서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병원에서 지키라는 대로 다 지켰는데 이렇게 안일한 이유로 법을 어기니 전화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사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이 자가격리 장소로 병원을 지정받았음에도 격리기간을 안 지키고 퇴원했다면 법위반 가능성이 있고,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을 때 자기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병원의 퇴원 안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시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집에서 지냈다는 점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인에 대한 수사는 신고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될 것이므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현재 실무상 자가격리 의무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