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보호를 위한 법률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약국 운영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혹은 바쁜 조제 업무를 돕던 직원의 손길이 '무자격자 조제'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궈온 약사 면허가 단 한 번의 단속이나 민원으로 흔들리는 상황은 약사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대리조제 혐의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뒤따라오는 면허 자격 정지와 수년간 청구했던 요양급여에 대한 막대한 환수 통지서입니다.

약국의 존폐를 결정지을 이 위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칼날을 막아낼 핵심 법리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조제 행위’의 법리적 경계: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약사법상 조제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법원은 조제의 '핵심적 부분'을 누가 수행했느냐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약을 기계에 넣거나 포장하는 기계적인 보조 행위였는지, 아니면 약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약품의 선택과 배합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이 약사의 지휘 하에 있었고, 직원의 역할이 단순 보조에 불과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 형사 처벌보다 치명적인 '요양급여 환수'와 자격 정지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가 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즉각 행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때 내려지는 환수 조치는 위반이 의심되는 기간 전체의 조제료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청구되므로,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 약국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 수위를 고려하여 '고의성 부재'나 '위반 정도의 경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곧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직원의 초기 진술과 CCTV, 법리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직원의 "약사님 없을 때 제가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초기 진술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 조제 프로세스 분석: 실제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최종 검수 절차가 존재했는가?

• 업무 범위의 한정: 해당 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물리적인 보조에 불과했는가?

• 객관적 데이터 확보: 약국의 동선, 업무 매뉴얼, 당시 처방량 등을 분석하여 위법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전략적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본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성실한 운영 이력, 처분으로 입게 될 과도한 피해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정지 기간의 단축이나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정리

1. 약사 부재중 조제는 형사 처벌과 막대한 환수금이 동시에 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 조제의 '핵심적 부분'을 누가 수행했는지에 따라 무죄나 감경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3. 수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의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사전 의견 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국 운영의 연속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약사로서의 명예와 일터를 지키는 싸움은 정교한 법리 대응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와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해석이 굳어지기 전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기록 분석과 전략적 소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