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만 원 대여금 전액 승소 사례 (가집행 가능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승계한 자입니다.

피고는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 이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해당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이 부동산 분양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분양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대출계약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채권 존속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에게 채권이 유효하게 이전 되었는지 및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② 대출계약 취소 주장 인정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사기 및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채무자의 항변 인정 가능성
대출계약과 별개의 분양계약 문제를 이유로 대출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① 채권양도 및 채무 구조 명확화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② 미변제 채무액 구체적 입증
잔존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46,066,648원의 채무액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③ 피고 항변에 대한 법리적 반박
피고가 주장한 분양사기 및 기망행위는 대출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금융기관의 기망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④ 계약 독립성 강조
부동산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효과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대여금 전액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146,066,648원 및 그 중 138,245,000원에 대하여 202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가집행 선고

👉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무리

대출금 반환 사건에서는 채권의 이전과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채무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항변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분양사기 주장 등 외부 사정을 이유로 대출계약을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를 배척하고, 채권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대여금·양수금 등 채권회수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