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이렇게 하면 빠릅니다 (4억 원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로서,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승계한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해당 채권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권리승계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에게 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② 채무의 존속 및 금액 확정
피고의 대출채무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및 그 금액

③ 소송상 자백 간주 여부
피고가 실질적인 답변 없이 불출석한 경우,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및 권리승계 입증
자산양수도계약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채권 금액 및 구조 정리
대출원금 및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금액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절차적 전략 활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활용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수금 전액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 437,377,556원 및
👉 그 중 427,544,221원에 대하여 202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선고

👉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무리

양수금 사건에서는 채권의 적법한 이전과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라도,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승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은 자백간주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액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한 사례로,

채권 회수 실무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양수금 및 채권회수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