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그 날 이후,
결국 의뢰인분은
재판상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저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부부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부정행위, 폭력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합의가 아닌 법적 판단으로 혼인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먼저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출입 기록,
통화녹음 및 녹취록은 중요한 입증 자료입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추궁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의 폭언은 점점 더 잦아졌는데요.
원고는 그때마다 통화를 녹음해두었고,
해당 자료는 사건의 흐름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정리해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였고,
이를 이혼소장의 서증으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이혼 및 상간 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중심으로
혼인 관계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1.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
2. 그리고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것이죠.
"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
법무법인 로율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반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소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이혼양육권 및 친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그동안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돌봄과 교육을 전담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학교, 병원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정행위로 가정에 소홀했고,
지속적인 양육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치밀한 증거 정리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부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성립: 피고(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피고의 외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승소: 혼인 기간 중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확정 지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주장한 결과,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각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이혼 문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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